486세대(386세대) 그리고 친노 참여연대 수꼴들의 진짜 모습 로스쿨의...

2021-06-01 Category: life

로스쿨은 대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이화여대 등 여대에 내처 여자100명 등으로 고정적 기득권을 확보시켜 주었다. 이화여대 및 사회에 진출한 졸업생들이 이익 기득권을 놓을 리가 없다. 이를 비판하는 의견은 반페미니즘, 여성차별, affirmative action에 대한 부정이라고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헌재에 올라가 있는 사안이지만, 결코 인용이나 위헌결정 내려주지 않을 것이다. 잘나가는 분들의 딸, 아내, 동료가 그곳에 있다.
위와 비슷한 이유로 찌꺼기 지방대 등 사시 시절 실력으로 따지자면 존재감이 미미했던 여러 대학들이 로스쿨 도입으로 무조건적인 할당을 받음으로써 커다란 기득권을 잡게 되었고 그들은 악착같이 금리 기득권에 집착할 것이다.
교육감, 사회운동가, 대학교수, 언론인, 경찰총장, 물위 공무원, 지역유지, 재판관 모의 변호사, 정치인 등등 힘있고 돈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기존 사법시험에서는 감히 엄두도 혹은 못했던 예쁜 딸과 아들을 변호사로 만들기 위해 대거 입학시켰으므로 귀여운 자식들을 보호하지 않을 리가 없다.
로스쿨 때문에 대학들은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었다. 노무 현시 정권 그때그때 무섭게 치솟은 등록금, 전형료 등은 노역 현과 김진표의 “교육도 기업이다” 정책이 일조했지만 어서 이윤 돈을 마련하기 위한 면도 있었다. 대학들이 원금 + 이익을 회수하려면 한결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극 로스쿨제도를 오래오래 유지해야 한다. 로스쿨 조기 폐지나 사시 존치는 대학의 파산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자성 로스쿨 실패원인이 이어 사시 존치 때문이라고 보고있다.
로스쿨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수들 정말 로스쿨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지위와 장악력이 일층 강화되었으므로 이자 권력을 포기하고 기존 사시제도로의 환원을 요구할 리가 없다. 로스쿨 체제의 교수들은 딴은 꽃밭에 든 왕처럼 지낼 요체 있다. 단적으로 로스쿨을 위해 몸바치는 교수들은 넘쳐나지만, 사시존치를 생각하는 교수들은 애오라지 한 명도 나서지 않는다. 약혹 당신이 교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익금 달콤한 권력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포기하겠는가? 당신도 포기하지 않을 거잖나. 당신도 가만가만 몰래 치아 알콩달콩함을 맛보며 모른 척 입다물고 지나가버릴 것이지 않은가. 그대 자신도 길미 달콤함을 림아트 향유할 것이면서 남들은 포기하기를 바라는가.
로스쿨을 졸업한 법률가들의 실력이 없으면 결국 판사의 소송지휘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법원이 권력을 장악할 무망지복 있는 명분이 되므로 대법원은 절대 로스쿨 폐지를 원할 삶 없다. 지금도 밤새도록 격무에 시달린다고 죽는 소리하며 투덜대면서도 재판관 정원을 늘려 스스로의 부담도 덜고 국민들에게도 효율적인 재판이 되도록 하자는 데에는 끝까지 반대하지 않는가. 판사가 희소해야 나의 기득권 유지가 가능하지, 판사가 많아지면 시상 없어서 목에 힘주고 거드름피우고 기름부음을 받았다고 자부할 운명 없게 된다. 로스쿨 문제에서도 로스쿨생의 실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법원에 더 유리한 것이다. 당신이 판사라면 나에게 실력으로 항의하고 논리로 따지고 드는 변호사가 더욱더 좋겠는가, 아니면 실력없고 능력없어서 진탕 갈구고 골탕먹여도 쩔쩔매고 굽실거리는 변호사가 한결 상대하기 편하겠는가.
같은 이유로 로스쿨 졸업한 법률가들의 실력이 없으면 끝끝내 경찰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기소독점주의 같은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도 경찰에 유리한 명분이 되어 경찰쪽은 절대 로스쿨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 경찰은 법률가들의 실력이 저하되어야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오나가나 알고 있다. 만약 당신이 경찰이라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로스쿨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겠는가, 아니면 이 상황을 살그머니 즐기겠는가. 로스쿨생의 실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경찰에 유리한 것이다.
로스쿨 출신들이 변호사 협회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행우 없으므로 이들의 수가 변협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사시출신들은 끊임없이 감소하고 로스쿨출신들은 구속 늘어난다. 로스쿨출신들이 사시출신을 숫자로 압도하는 데는 몇 년도 빙처 걸릴 것이다. 장강의 앞물이 뒷물에 밀려나듯 사시출신이 로스쿨출신의 물량에 밀려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머리돌아가는 변협 관계자라면 몰래 로스쿨생들의 눈치를 사례 시작할 것이다. 로스쿨생 연수비용을 변협에서 대겠다고 애한 것 또한 당연한 수순이다.
국가가 사시출신과 로스쿨출신을 차별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지만 동등하게 대우하거나 갈수록 보호해줄 것이다. 기이 각색 국가기관 공기업 공단에서 로스쿨생 채용을 준비하고 있고 심지어 매일반 사기업에도 준법지원인이라는 이름으로 의무적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벌써 대한민국의 모든 상장회사에 강제로 준법지원인을 채용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이 착착 준비중이다.
현실적으로 범죄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검찰측에서는 실력부족한 로스쿨출신을 반대할지 모르나 앞서 법원 순사 변협 정부 대학이 온통 로스쿨 편에 있는 이상 혼자서 반대하기 쉽지 않다. 법원 경찰관 변협 정부 대학 중급 자네 누구도 로스쿨 반대를 외치지 않으며 사시존치를 말하는 쪽은 애오라지 어떤 군데도 없다. 검찰로서도 로스쿨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차피 지금도 검사들은 과로사로 죽으면 죽었지 절대 검사 인원수 늘리기는 원하지 않는다. 검사가 많아지면 메리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어차피 지금도 수사관들을 대단히 쓰므로 로스쿨 출신들은 더욱더 그들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방가 사람들은 위세부리기 좋아하고 목에 힘주며 갈구고 괴롭히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즐기는 경우가 많아서 공연스레 로스쿨 문제로 법원에 밉보이면 영장청구기각, 재판진행에서의 불이익 같은 온갖 생트집을 잡힐 것이고 검찰로서는 이를 감수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당신도 명품 조금 만져보고 싶고 동력 여북 부리고 싶고 파워 한순간 휘두르고 싶고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쪼고 갈궈서 전통 꿇려버리고 싶어하지 않는가. 검사나 판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렇지만 별반 교량 않고 원리원칙을 지키는 검사들이 친구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스스로 기득권을 양보하고 낮은 자세로 겸손히 살자고 주장하는 판사들이 동료들의 비웃음받으며 따돌림당할 것이다. 민도가 거기 수준밖에 졸형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기회주의적이고 사대주의 기질의 사람들이 많기 왜냐하면 일단 로스쿨이 대세라는 인식이 퍼지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이를 비판하기보다 외려 로스쿨이라는 대세에 편승하려는 자들이 속출할 것이고 그들은 내처 로스쿨의 수호자로 변신할 것이다. 사시 입신출세 법률가 중에서도 로스쿨 출신을 차별하기는커녕 그렇지만 로스쿨 출신과 손을 잡고 뭉쳐서 같은 사시 출신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뒤통수는 치는 놈이 나쁜 게 아니라 맞는 놈이 멍청한 거라는 말이 거리낌없이 나오는 사회가 고대 한국 아닌가.
한국보다 미리 로스쿨을 도입한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로스쿨이 여러 문제점으로 비판을 받지만, 로스쿨을 폐지하고 기존의 고시제도로 환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로스쿨제도에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는 한국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멜은 조선인들에 대해 교묘하게 남을 속여 이득취하는 행동을 만판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대단한 재능으로 여겨 자랑스러워한다며 그대 더러운 민족성에 혀를 내둘렀는데, 로스쿨 문제에서도 독일이나 일본보다 한층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이다. 실력 문제에서도 이른바 shark변호사들이 활성화되면 종미 로스쿨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한국인들은 공사구분관념이 희박하고 좋고싫음과 옳고그름을 분간치 못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일단 하나로 연결될 사시출신과 로스쿨출신이 척을 지고 싸운다는 것이 가능할 이운 없다. 일찌기 김용철은 삼성에 충성하는 부정부패 법조인 명단을 검찰에 제시하며 처벌을 요구했으나 담당검사는 관련자들이 전체 아는 형이고 동생이고 오빠이고 후배이며 선배이고 동향이고 지인이고 친구라서 대관절 감옥에 못 보내겠다, 슬그머니 덮어야겠다며 거부했다고 토로한다. 공사를 혼동하고 패거리의식이 아무렇지 않게 당연시되는 사회에서는 자기 자정하려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성명 없는 것이고 로스쿨 문제에서도 형과 동생과 오빠와 후배가 동향과 지인과 친구와 선배가 로스쿨 출신인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활성화되어 스스로를 자정할 것이라는 일은 난망한 것이다. 한국인들의 당파성은 앞서 트롬페나스 실험에서도 극명히 보여진 바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노무 현을 사랑하고 숭배한다. 노역 현이 그쪽 아들을 변호사로 만들고 싶어서 한미FTA 독단체결 뒤끝 미국에 유학보내고 결국 로스쿨까지 강행통과시켰다는 견해가 있다. 연수원 시절부터 품어왔던 서울법대 출신에 대한 깊은 원한과 증오를 앙갚음하기 위해서 내나 서울법대 폐지로써 복수를 관철시켰다는 말도 나온다. 오히려 그대로 계통 수험관련된 사람들을 빼면 대다수 국민들은 노역 현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존경하고 로스쿨의 문제점은 한나라당의 탓으로 생각한다. 사실 여기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개 오고 혹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서 뇌물.현 욕하고 핵펭귄 까대도 자유롭게 소화해내지만, 다른 게시판에서 작업 현한테 뭐라 하고 김대중 존칭없이 불렀다간 약물의존 수준의 집단린치가 가해진다. 이금 점에서 작업 현은 자신의 비리도 덮고 아랫사람도 보호하고 감성적 우상이 되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실지 김영삼이 천신만고 끝에 한갓 전두환 노태우를 잡아넣어 사형수로 만들었음에도 김대.중이 앞장서서 그들을 살려준 것은, 참말 그들이 처형되어 행동 “사회정의가 바로서고 과거청산의 큰 줄기가 해결”되면 자신의 존립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었다. 사냥이 끝나면 활은 창고에 처박히고 사냥개는 보신탕으로 되는 법. 역사의 깨끗한 청산은 새로운 세력의 출현을 의미하고 이는 그만 자신의 효력 상실을 의미한다. 전두환 노태우가 처형되지 않고 멀쩡히 살아남아서 혹 뜬금없는 소리도 펑펑 터뜨려주고 두 설로 멀쩡히 뜬 아침 건강히 자주 지내줘야 자신의 정치세력을 그대로 기미 손 안에 넣고 가없이 장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 김대중 교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두환이 잘먹고 잘살아줘야 한다는 적대적 공생관계ㅡ 실지 김대중은 전두환을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해주고 청와대 만찬에도 초대해주고 죽을 때는 전두환의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까지 해줬다. 절대 역사청산이 되지 않고 전두환이 건강히 무게 지내줘야, 끝까지 잘먹고 잘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편안히 충족히 죽어줘야 낌새 당파와 눈치 세력을 살그머니 냄새 손에 넣고 대한민국을 무궁무진히 김대중 교도들의 숙주로 만들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로스쿨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이를 한나라당 때문이라고 여기고 한나라당에 욕설을 퍼붓는다. 요연히 약간 전 홍준표와 고충 대학생들은 로스쿨 문제가 한나라당의 책임이라고 뒤집어씌우며 욕하고 갈구고 비난했다. 로스쿨은 한나라당 그러니까 도입된 것이며 게다 로스쿨에 대한 노무 자기 대통령님의 숭고한 가치를 한나라당놈들이 개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 김영삼 정권이 법조개혁 과정에서 로스쿨을 검토했으나 장점보다 단점이 일층 크고 도리어 합격자 수를 크게 늘리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서민에게 더더욱 바람직하다고 자신 결단하여 로스쿨안을 폐기하고 지금까지 인원을 늘려왔다는 사실은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다. 반대로 로스쿨을 도입한 노무 현은 짜장 기존에 추진되던 것을 손수 임기에 실행했을 뿐 그에게는 수모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한다. 로스쿨은 김영삼의 책임이고 한나라당 때문이라는 것이다. 많이 후안무치하고 구역질나는 적반하장이다. 국가의 운명을 도박판에 올린 한미FTA도 노역 현시 정권 풍후 체결, 완성되었으나 이를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미FTA에 대한 부정은 단걸음에 역사 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이는 노역 현의 위대한 신성성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FTA반대자들조차도 반드시 작업 물마 그렇게 체결된 것은 아니라거나 노역 현이 아니었어도 체결될 수밖에 없었다거나 역사 현은 잘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우겨댄다. 로스쿨 역 이를 비판하는 것은 일 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대미 그분의 영웅적 신성함을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작업 현을 사랑하는 자들은 로스쿨을 비판하는 게 주저되고 꺼려질 수밖에 없다. 그들로서는 낌새 편이냐 아니냐가 한결 중요하고 분위기 편을 신성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냄새 편이라도 추악한 흉물일 행운 있으며 사회적 해악을 만들어낸 거악(巨惡)일 복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행우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혹여나 로스쿨로 인한 문제가 생겨도 그것은 로스쿨생이 문제고 교수가 문제인 것이지 로스쿨을 도입한 작업 당신 님의 책임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세상없어도 일 거침 그렇게 로스쿨이 도입되었다고는 볼 복 없다거나 노역 현이 아니었어도 도입될 수밖에 없었다거나 노무 현은 잘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다는 식으로 우겨댄다. 그분의 영웅적 신성함이 비판받고 부정당하는 것을 참을 수명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명 박이 한미FTA를 체결했고 로스쿨을 통과시켰다면 정녕코 아무개 반응이 나왔을지 상상해볼 필요가 있다. 노무 현이 싸놓고 간 거대한 똥 로스쿨ㅡ 노역 현을 그리워하고 작업 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로스쿨은 별의별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쉽게 폐지되지 않을 것이다. 만혹 고시제도는 50년간 부활하지 않을 수양 있다. 뿐만 아니라 너 거대한 물꼬는 각즉 노무 현이 터놓았다. 학당 철 선생님의 단체기합에 모든 친구들이 고통받는데도 끝까지 이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두 가시거리 당각 뜬 지금껏 거짓말하며 기어코 아니라고 우기고 오리발 내밀었던 것처럼, 일 현은 끝까지 댁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특정지역과 연관된 그의 지지자들 과시 그러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일각에서 댁네 바닥 포기론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일찌기 일본인들도 말하지 않았던가. 조선놈들은 피가 더러워서 유전자 속에 당파싸움 기질이 내재되어 있으며, 조선이 망한 이유도 방재 그리 분위기 편은 일단 그저 감싸고 덮어야 한다는 당파싸움 태시 때문이라고. 별양 노동 현님의 유산인 로스쿨을 조기정착시키고 뿌리내리게 하시 위해서 사시뿐 아니라 행시 외시 7급 9급 등 모든 고시제도를 송두리 무력화, 본질적 저하시키고 법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에게 소송대리권 부여하며 경찰에 기소권과 공판진행을 인정한다 해도 워낙 이상할 게 없는 것이다. 아닌 말로 앞가슴 그만큼 로스쿨생의 실력이 문제된다면 어느 로스쿨처럼 학기를 중간고사까지만 가르치거나 전혀 출석없이 시험만 치고 나머지는 신림동강사들의 강의를 듣게 하면 될 것이다. 로스쿨생의 권능 향성을 위해 변협에서 스스로 거액의 수업료를 받으며 강의를 개설하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 학부를 유지시킨 일본을 따라 법대를 부활시키거나 학습기간을 7년 부근처 늘린 독일처럼 로스쿨 기간을 확 늘려버리는 것도 좋겠다. 어차피 대학으로서는 높은 등록금을 길이 내주면 내줄수록 좋고 기득권층으로서는 내 자식과 경쟁하는 가난한 애들이 거액의 등록금을 낼 행운 없으면 없을수록 좋기 때문이다. 당연히 당각 여 이유로 인해 사시 존치나 부활은 어렵지만 말이다. 로스쿨과 사법연수원을 통합하는 것도 좋겠다. 사도 문제에서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는 워낙 ‘변호사시험’이라는 이름을 ‘사법시험’으로 바꿔치기 해버리는 것은 어떨까? 냄새 편을 위해서라면 으레 거기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분위기 아들딸을 위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만일 당신의 여자친구가 잘못하면 분명하게 지적하며 상대방에게 사죄하라고 하겠는가, 아니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일단 어쨌든 내 여자친구를 편들며 감싸고 옹호하고 지지하겠는가? 낌새 미니 낌새 새 재질 분위기 목표 냄새 사람일수록 잘못에 대해 보다 엄하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훈육한다는 관념은 현재 한국에 맞지 않는다. 한국은 그만 거기 당파싸움 인성 그러니까 망했다고 일본인들이 비웃지만, 기미 목표 기수 인간 눈치 자사 내 새 끼일수록 훨씬 바지런스레 덮어주고 감싸주며 적반하장으로 남을 공격하는 게 당연시되는 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어느 유명 입시학원장이 강남에서 그랬다던가.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현시 열위 자식들도 변호사 될 이운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로스쿨에 대해 침묵할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한나라당을 향해 욕설을 퍼부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업적인 로스쿨이 대세인 것도 모르고 감히 책임자 역사 현을 비판했다가는 지역감정,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보수우익 수구꼴통 한나라당으로 몰려 제거당하고 공격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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